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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자살 신상 루머 대학 자매 인스타

센토스 2020. 8. 12. 22:29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총 5번의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되,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답니다.

이전에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아무개씨는 지난 3월 두 자녀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이날 판결에서도 아버지 현씨의 앞선 판결 결과가 상당수 고려됐다.

재판부는 "현씨(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출제 시험 서류에 접근했으며, 초과 근무를 신청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 남아있거나 주말에 출근하기도 했다"면서 "현씨의 간접증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먼저 이전까지 중상위권에 속했던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추정되는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 동안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략) 피고인들의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들이 학교 정기고사(내신)가 아닌,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인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내신성적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도 어느정도 비례하는 성적이 나와야 한다"면서 "교내 최상위권 1등이었다는 교내 정기고사 성적 대비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사전에 정답을 미리 알았던 쌍둥이 자매가 이를 외우고서 시험지에 적어놨다는 정황도 받아들여졌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카드와 포스트잇이 쌍둥이 자매 집에서 입수된 점, 시험지 여백에 작고 연한 글씨로 4줄의 숫자 열을 적어둔 것 등이 그것이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반장이 불러주는 답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장이 실제로 불러준 답과 피고인들이 적은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면서 "(자매 측 설명보다는) 피고인들이 시험 전에 알게된 정답을 외워뒀다가 시험지에 게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일갈했답니다.

그밖에 자매들이 기재한 정답 대부분이 정정되기 전 정답에 해당했던 점, 풀이과정 하나 없이 수학·과학 문항을 모두 맞힌 점, 그나마 시험지에 기재했던 계산식 중 일부는 결코 정답이 나올 수 없는 풀이과정이었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자매들은) 일련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아버지의) 위계를 이용해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숙명여고 내부의 공정 경쟁을 방해했을 뿐더러, 공교육과 관련해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자매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비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각각 15세,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현재까지도 이들은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한다)"면서 "소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소년에 대한 정의는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밖에 자매들이 이 사건 이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아버지 현씨가 관련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점, 자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답니다. 재판 이후, 쌍둥이들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도피성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변호인 측은 "(쌍둥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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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자살 아빠 감옥 가고 자매 유죄

BJJ갈띠영남 2020. 8. 12. 17:35

숙명여고 쌍둥이 엄마 자살 아빠 감옥 가고 자매 유죄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상반기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죠.

쌍둥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의는 반듯이 이긴다 인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또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저런 질타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들은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모두 간접 증거뿐이다. 아버지는 감옥게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 어머니도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시작된 논점이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 시험지 유출이 아닌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아버지 현씨 재판에서도 유죄의 정황 증거로 사용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첫번째 정황으로 쌍둥이 자매 성적 급상승에 대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좀 너무 티가 나게 올렸네요.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학교 성적 상승헤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그렇고, 중하위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보다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적 상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사람생각은 다 똑같나 보네요 미심쩍은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내신은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데 대해서도 두 시험의 성적이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 쌍둥이 자매는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지에 적어둔 '깨알 정답'에 대해서는 쌍둥이 측은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운 답을 시험지에 기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 속 정답도 과목명도 없이 숫자만 적혀있어 시험 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서 각종 정황에 대해 아버지 현 씨 재판과 사실상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이번 결과에 승복하고 죄를 받을지 아니면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항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