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있으면 신청인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다음의 어느... 설치신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제11조제3항 단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있으면 신청인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다음 어느...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공장설립 → 공장건축 →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
...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허가 및 신고 관련 )
...'라 함)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총칙 및 건축물의 건축(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건축법 )
... 제8조제1항). √
공장 √ 창고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제11조제5항 각 호 참조). 건축허가의 가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한국건축규정(참고: 한국건축규정e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100문 100답[19건]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 대수선 해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 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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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건]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ㆍ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해석례[12건]
□ 공개 공지 관련(법제처 06-0115, 2006. 6. 7. 건설교통부)
...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7-0195, 2017.7.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대한 최초 허가 당시(2015. 3. 4.)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73대이나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88대를 설치하여 15대의 여유 주차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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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건]
실제 도로폭이 부족 시 일조권 완화 적용 여부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재축 관련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 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라...
건축물 신축시 현황도로 관련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는 같은 법... 사실상의 도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복합민원의 수수료 계산
개발행위 허가시 접수되는 민원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시에는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고 있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뒤에 첨부되는 농지(산지)전용허가서는 민원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수수료 개념을 고려할 경우, 주된 민원 뿐 아니라 의제처리되는 민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1건]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설치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