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그래프 - sseulegi mudantugi geulaepeu

정보공개청구 목록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무단투기 단속실적
사전공개항목 : 생활환경 관리현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2020년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hwp (14.5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게시물 목록으로 번호, 제목, 부서, 공개일, 조회수 등을 표입니다.

번호제목공개부서공개일조회수
14 2021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생활환경과 2022-09-21 229
13 2020년 무단투기 단속실적 생활환경과 2021-04-15 1,512
12 2019년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생활환경과 2020-03-27 1,543
11 2018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생활환경과 2019-03-26 2,173
10 2017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생활환경과 2018-03-22 2,841
9 2016년도 무단투기 단속 실적 생활환경과 2017-03-29 1,457
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생활환경과 2016-11-29 436
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생활환경과 2016-11-28 524
6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생활환경과 2016-07-22 900
5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영상기기 설치 행정예고 생활환경과 2016-06-16 441
4 2015년 무단투기 단속 실적(자치구별) 생활환경과 2016-04-22 1,064
3 2015년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생활환경과 2016-02-22 1,094
2 2014년 서울시 무단투기 단속 실적 생활환경과 2015-04-21 1,673
1 무단투기 단속 실적 생활환경과 2014-06-25 870

5년간 총 2,518건…74명 간이설문 결과, ‘재활용품 구분 헷갈려’ 27%

강원도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년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래프 - sseulegi mudantugi geulaepeu
▲ 강원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 출처: 강원도청 환경과

강원도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7.4배 증가한 829건에 달했다. 금액도 2,1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18회가 적발됐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쓰레기 집하장에서 근무하는 집하장 지킴이들이 고역이다. 춘천시 한 집하장을 맡고 있는 변진섭 집하장 지킴이는 출근 후 가장 먼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모두 꺼내 봉투를 열고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버려진 쓰레기 사이에는 배달음식 상자도 눈에 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음식물과 페트병이 뒤엉켜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래프 - sseulegi mudantugi geulaepeu
▲ 춘천시 집하장 지킴이가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쓰레기 분리 작업을 하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리수거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려 했다. 이를 계도하는 것도 집하장 지킴이의 역할이다. 그는 “분리수거 수칙을 알려주고 주의를 줘도 효과는 잠깐뿐”이라며 “분리수거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섞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트에서 투명한 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유형별로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개인이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10만원이다.

기자가 20대 74명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86.5%인 64명이 쓰레기를 버릴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20건(27%)로 가장 많았다. 네명중 한명 이상이 재활용품 구분이 어렵다는 말이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의 라벨을 제거하기 힘들다’ 와, ‘분리수거 원칙을 지키기 번거롭다’ 가 각각 13건(17.6%)씩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분리수거 정보 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헷갈리는 품목’으로는 영수증, 고무장갑, 멀티탭 등이 많이 언급됐는데, 이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단, 비닐포장지는 재활용 마크가 있을 시 비닐류로 구분해 분리배출 해야 한다.

또, 이들 중 32명(43.2%)은 재활용품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투명한 봉투를 사용해 버려야 하는지 몰라서’가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투명한 봉투를 파는 곳을 몰라서’가 7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음식을 섭취한 후 나온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섞어 한꺼번에 버리는 비율은 39.2%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편리하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정리하기 힘들다’ 등이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류를 버릴 때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15명(20.3%)으로 이들 중 10명은 내용물을 제거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버린다고 답했다.

장두환 춘천시 자원순환과 청원경찰은 “분리수거 배출방법이 담긴 전단을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으니 헷갈리는 경우 참고할 수 있다”며 “단속반과 환경감시대가 쓰레기 집하장을 돌며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쓰레기를 일일이 찾아 전화하거나 찾아가 단속한다”고 말했다. 

한다녕 대학생 기자

저작권자 © 한림미디어랩 The 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