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장단점 - jigjeobminjujuui jangdanjeom

때로는 "순수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법률과 정책이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법률, 법안 및 심지어 법원의 결정까지 투표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보다 일반적인 "대표 민주주의"의 반대이며, 그 밑에 사람들은 법률과 정책을 수립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상적으로, 선출 된 대표들이 제정 한 법률과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합니다.

미합중국은 연방의 "견제와 균형"체제를 보호하면서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서 구체화 된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제한된 직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투표 이니셔티브 및 구속력있는 국민 투표, 선출직 공무원의 회상.

투표 이니셔티브 및 국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주 또는 지방 입법 기관이 일반적으로 고려한 법률 또는 지출 조치를 주 전체 또는 지방 투표 용지에 - 청원함으로써 -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표 구상과 국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법을 만들고,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주 헌법과 지방 헌장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예: 아테네와 스위스

아마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예는 그리스의 고대 아테네에 존재했다. 여성, 노예, 이민자들이 투표에서 제외되는 동안,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주요 이슈에 투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결조차도 모든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에서 스위스는 직접 선거구가 선출 한 입법부가 법에 따라 일반 시민의 투표로 거부 할 수있는 수정 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각국 입법부가 스위스 헌법 개정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찬반 양론

궁극적 인 정부의 문제에 대한 생각은 유혹스러운 것처럼 들리 겠지만, 고려해야 할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면과 나쁜면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3 가지 장점

1. 완전한 정부 투명성: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과 토론이 공개됩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성공 또는 실패는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부여되거나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2. 더 많은 정부 책임: 국민 투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백한 목소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 측에서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민중의 의지를 모르고 있었거나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당파 정당과 특별 이익 단체의 입법 과정에 대한 간섭은 대체로 제거됩니다.
3. 광역 시민 협력: 이론적으로 적어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자신이 만드는 법을 준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달라 지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부의 프로세스에 더욱 열심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3 가지 단점

1. 우리는 결코 결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미국 시민이 모든 정부 수준에서 고려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투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절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 주 및 연방 정부가 고려하는 모든 문제들 사이에서 시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투표 할 수 있습니다.
2. 대중 참여가 떨어질 것임: 직접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토론과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중의 이익과 참여 과정이 빠르게 줄어들어 대다수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위험한 도끼를 가지고있는 소그룹 사람들이 정부를 통제 할 수있었습니다.
3. 다른 시제 상황: 미국 사회에서 크고 다양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결정에 행복하게 동의하거나 적어도 평화적으로 동의 할 수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최근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민주주의는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즉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는 장단점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들에 의한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과 절차적 간결성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보장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의 경우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 인기 영합적 정책 난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정치는 그동안 세계 정치사회의 보편적 방식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추진해왔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군부독재시대에는 대표자 선출방식과 국가운영의 비민주성 문제가,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정당의 부정공천문제로 인한 대표자들의 자질문제 등이 있었다.

이렇듯 한국정치사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많은 정치적 결함들이 발생해왔고 최근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해 달했다.

국민 다수는 인터넷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개진에 머무르지 않고 촛불을 들고 현장인 거리로 나섰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설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자들인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국민과 함께 광장, 거리에 함께 나서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이기를 포기한 모양새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국민을 이끌어가야 할 대표자들이 국민들에게 이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대의민주주의의 붕괴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광장, 거리에 나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오직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권리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는 회의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직접민주주의가 답일까?

모든 정책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면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정치인들이 난무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계층, 분야, 세대 등으로 집단이기주의가 발현될 수도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아름답고 이성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없고 한 의견으로 모아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의에 위배된다.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 사이 즉 대의민주주의 주체와 직접민주주의 주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더 나을지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인경 정치바로세우기연구소 청년정책자문위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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